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준비 사건(國軍機務司令部戒嚴令準備事件)은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대통령 탄핵 소추 기각 또는 각하 시 위수령과 계엄령 계획을 준비한 사건이다.
2018년 7월, 기무사가 위수령과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다는 문건이 발견되었고, 이후 추가로 기무사령부의 계엄 포고문, 국회의원 체포계획 등 사실상의 친위쿠데타정황이 확인되어, 쿠테타를 방불케 하는 헌정파괴 계획을 세웠다는 논란이 제기되었다.
반면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계엄령을 검토할 수 있는 군 조직은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이지, 국군기무사령부가 아니라는 지적이 있다.
계엄령 문건은 2017년 2월 18일부터 2주간 당시 기무사령관이었던 조현천의 지침을 받아 작성되었다. 조현천은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한민구의 지시에 따랐다고 주장했다. 2017년 2월 24일에 조현천이 국방부 정책조정회의에서 위수령과 계엄을 검토한 문건의 작성을 한민구에게 보고했고, 같은 해 3월 3일에 한민구는 위수령과 계엄에 대한 논의를 종결할 것을 지시했다.한편 조현천은 한민구에게만 이 내용을 보고했고,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이러한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문건 공개 과정
2018년 7월 6일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촛불정국에 대한 위수령과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다는 문건이 발견되었다. 문건에는 청와대와 광화문에 30기보사단과 9공수여단을 전개시키고, 그 외 주요기관에 8기보사단, 11기보사단, 20기보사단, 26기보사단, 수도기보사단과 1·3·7·11·13공수여단과 707특임대대를 서울에 동원하고, 각 광역자치단체에 동원할 사단과 특수전부대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당시 합동참모의장이었던 이순진을 사실상 지휘계통에서 제외한데다 문건에 대한 보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도 밝혀졌다.2018년 7월 20일 청와대가 공개한 계엄령 세부계획 문건에는 비상계엄 선포문과 계엄포고문이 작성되어있었으며, 한국방송공사, YTN등 언론사에 보도검열단을 파견해 보도를 검열하고, 대한민국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의결'에 대응하여 정부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사법처리하여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할 계획을 세웠으며,자유한국당당 의원들이 국회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2024년
계엄령 선포 전
오후 5시,제707특수임무단과 제13특수임무여단을 포함한 육군특수전사령부 산하 특수부대는 "북한 관련 상황이 심각하다"며 실제 작전 투입을 위한 '격리지역활동'에 돌입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제707특수임무단은 헬기로 실제 작전을 수행할 준비를 하라는 메시지를 받았고, 배치는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는 당시 북한군의 동향은 없었으며, 특수부대는 이에 대응하도록 훈련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오후 6시 20분경, 조지호 경찰청장이 대통령실로부터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보도되었다. 이후 12월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질의에서 조 청장은 계엄령 발표 전까지 계엄령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오후 9시 50분경, 방송사들에는 "긴급 정부 발표가 있으니 중계 연결을 바란다'라는 메시지가 왔다. 하지만 대통령실을 취재하는 기자들은 이런 방송이 주로 이루어지는 브리핑룸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었다.
오후 10시 즈음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 사전 국무회의를 모집하였다. 당시 모두가 참석한 것은 아니며, 일부 장관들은 참석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또한 이들이 계엄령 선포에 대하여 반대 의사를 피력했는지 제대로 확인되고 있지 못하다.
- 한덕수 국무총리
- 최상목 기재부장관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 김용현 국방부장관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 박성재 법무부장관
- 김영호 통일부장관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조태열 외교부장관
저들을 꼭 기억해야죠
출처:나무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