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대한민국 역사이다 채널을 운영하면서, 역사 공부를 다시 하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 정상이 아니지요? 요즘 열리는 국정감사를 보더라도 박근혜때의 국정농단은 명함도 못 내미는 국정농단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1900년대 영상을 만들다가 이상하게도 1905년의 과거와 2024년의 현재 이루어지는 정치 모양이 너무나도 유사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의 생각과 같은 기사가 보여서 얼렁 갖고 왔어요... 과거를 잊지 말고 모두 똑똑해져서 애국자 되자구요...
1905년 체제에 올라탄 윤석열 정부
캠프 데이비드 합의는 ‘1905년 체제 2.0’
미국의 한국전쟁 개입 목적은 일본 지키기
한반도 평화체제 시도 무너뜨린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도 1905년 체제의 산물
극동 1905년 체제
1895년 청일전쟁으로 대만을, 1905년 러일전쟁으로 조선을 복속시킨 일본은 ‘동아시아의 힘의 공백’을 메워 제국의 기본토대를 구축했다. 그것이 바로 ‘극동 1905년 체제’(이하 ‘1905년 체제’)다. 지지와는 일본의 패전으로 이 토대는 무너졌으나 일본을 대신해 이들 지역을 장악한 미국에 의해 1905년 체제는 새로운 형태로 부활했다고 봤다. 새로운 형태란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이며, 이 두 동맹은 미국을 매개로 연결된 사실상 하나의 실체다. 바꿔 말하면 오늘날의 한미동맹, 미일동맹의 뿌리(기원)이자 원형은 본격적인 일본제국의 출발점인 1905년 체제라는 얘기가 된다. 미국이 일본의 조선 지배를 보장해 준 ‘가쓰라-태프트 밀약’이 1905년 7월에 체결된 것도 1905년 체제가 지닌 그런 의미를 더 강화시킨다.
제1 열도선, 애치슨 라인과도 겹쳐
1905년 체제의 영토 개념에는 쿠릴열도에서 일본, 조선, 그리고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에 이르는 바다와 땅들이 들어가는데,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2차 대전 이후 미국과 중국이 다투는 세력권 개념으로서의 제1 열도선(도련선) 아래쪽(태평양쪽)의 땅, 바다와 거의 겹친다. 이는 메이지 이후 제국주의 영토 침략, 확장으로 나아간 근대 일본의 출발점이었다. 한국전쟁(6.25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전인 1950년 1월 딘 애치슨 미국 국무장관이 동북아시아에서의 미국 극동방위선이라고 발표했다는 ‘애치슨 라인’과도 거의 겹친다.
이 선은 또한 근대 일본군의 창시자이자 일본육군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슈번 출신의 메이지 시대 실력자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가 얘기한 주권선(主權線), 이익선(利益線)과도 상통한다.
지지와에게 이 1905년 체제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미일 안보조약, 한국전쟁과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이어지고, 다시 1965년 한일협정 체제로 연결된다. 그리고 2023년 8월의 캠프 데이비드 체제도 바로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요체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서 교두보 역할을 하는 ‘기지국가’(base-state) 일본의 안보와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체제라는 점이다. 그것은 곧 미국의 이익 극대화로 연결된다. 이 기지국가와 쌍을 이루는 개념이 ‘전초(최전방)국가’(outpost-state)다. 분단된 한반도 남쪽, 즉 한국이 바로 전초국가다.
2023년 8월의 캠프 데이비드 체제의 주요내용
- 연례 정상회담 개최: 3국 정상들은 매년 최소 1회 직접 만나 지정학적 문제를 논의하고 3국 협력 기회를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 고위급 회담 정례화: 외교, 국방, 상공, 국가안보 분야의 장관급 회담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안보 협력 강화: 3국은 공동 국방 훈련, 정보 공유 개선,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 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경제 안보 협력: 공급망 회복력, 첨단기술 수출 통제,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인도-태평양 지역 인프라 지원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 해양 안보 협력: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도서국가들의 해안경비대 및 해양법 집행 능력 강화를 위한 3국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한, 미, 일의 관계가 보이시나요? 미,일의 속국 대한민국 아닌가요? ㅜㅜ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